글로벌 호크 '제발 팔아줘'에서 '비싸 안 사'로... 이런 게 안보불감증 아닌가?

"미국은 그동안 첨단기술 유출 등을 우려, 글로벌 호크의 대한(對韓) 판매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 미국이 글로벌호크의 대한 판매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막대한 예산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글로벌 호크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다."

- 연합뉴스, 美 "글로벌 호크 한국에 판매 가능" (2008-04-30)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contents_id=AKR20080430129000043

한국군이 군사정보를 미군에 얼마나 의존할까? 아리까리한 기억으로 99%였던가... 아무튼 황당한 수치였는데,
군사정보 대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도로 돈 아깝단다.

F15 한 대 대략 1천억원,
글로벌 호크 한 대 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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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05년]부터 한국 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 후의 정보전 능력 배가를 위해미국에 고성능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수 차례 요청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번번히 이 판매 요청을 거절해 왔다. 판매 거절의 공식적 이유는 글로벌 호크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받는 품목이라서 그렇다는 거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안보정보 에이전시로 'Shadow CIA'라 불리는 스트래트포(Strategic Forecasting, Inc)는 2006년 9월 22일자 "남한 : 군사적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South Korea: Rethinking its Military Future)"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판매 거부를, 외교적 수사 모두 배제한 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전문 보기) 한국군은 정전협정 이후 미군이 도착하기 전 북한의 초기 공격을 흡수할 보조적 역할만을 맡아 왔고, (중략) 이후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미군에 의존하는 취약한 전력 상태로 머물도록 유지해 왔다. since the 1953 armistice, South Korea's military has been primarily designed as an auxiliary force intended to absorb any initial assault by North Korea until U.S. reinforcements arrive (중략) Thus, the United States has kept South Korea militarily weak and dependent on U.S. forces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지만, 글로벌 호크의 감시 능력이 일본 전역과 중국까지 커버한다면서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북쪽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만 군사적으로 유의미하기에. (중략) 워싱턴은 북한을 봉쇄하는 데에 직접 관련 있는 전술적, 지역적 무기만을 제공할 것이므로 남한은 글로벌 호크를 결코 구입하지 못할 것이다. As far as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however, South Korea is militarily useful only for containing its northern neighbor. (중략) Washington is really interested only in providing Seoul with tactical and theater-level assets directly relevant to containing the North, and it is unlikely that South Korea will ever see the Global Hawk in its inventory. 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판매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판매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 정찰기를 이미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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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지일보, [딴지성명] 북핵사태, 한 달 관찰기 (2006.11.14)
http://old.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99&article_id=4035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노무현이 소고기 협상 때 글로벌 호크 팔면 소고기 수입하겠다고 거래를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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